외환위기 반복-환율전쟁 참전, 양란 오나

북한 미사일 위협 사태 때문에 당장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유출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지만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외환위기가 재차 닥쳐올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설사 외환위기까지 치닫지는 않더라도 일본 아베 총리 취임 후 양적완화에다 엔저로 상징되는 ‘아베노믹스’파상공세 때문에 국제적으로 발발한 환율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유효성이 뚜렷한 게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공감을 자아낸 문제제기로 풀이된다.

◇ 엔 약세만 보면 경상적자 걱정이지만 더 큰 우환 직시
과거 대표적 엔 약세기였던 1987~1990년 직후인 90년대 초반과 1`995~1997년 기간 우리 경제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했다.

예금보험공사 임종호 금융시장팀장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원/엔 환율변동 영향이 줄어들긴 했지만 2000~2002년, 2005~2007년 등의 기간에도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들거나 적자로 돌아선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식 연구위원은 “원/엔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고평가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들어 고평가 폭이 급격히 확대됐다”고 봤다.

특히 그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원/엔 환율 기준 손익분기점이 100엔당 1316원이고,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손실권으로 진입했다는 무역보험공사 설문 결과를 전했다. 엔 약세가 모처럼 만의 것도 아닌데 위기감이 고조되는 까닭은 단순히 수출경기가 나빠지는 것, 나아가 엔저가 장기화하면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최윤식 위원은 1997년 겪었던 외환위기가 결국 1995년 10월 이후 원/엔환율 고평가(엔 가치 하락) 흐름이 시차를 두고 국내 경상수지 적자폭을 확대시켰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과거 90년대 이후 원화 대비 엔화 약세가 확대 또는 장기화 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금융위기 국면이 발생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위기반복 요인 구조적 취약에다 아베노믹스는 흉탄

예보 임종호 팀장은 장기간에 걸친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에 힘입어 국제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과 재개가 반복된 점을 비춰 볼 때 “앞으로 국내 유입된 자금이 국제금융 불안요인 발생 등으로 안전자산선호현상이 높이지면 청산이 대거 늘어나 자금이 급격 유출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서 확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한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는 외국자본을 안고 있으면서 수출경기 악화가 가중되면 가뜩이나 저성장 경제로 침체된 실물경제는 위기 면역력이 극히 나빠질 수 없는 점을 전문가들은 가장 걱정하고 있다.
17일 한국국제금융학회와 금융연구원이 마련한 ‘글로벌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판세 분석까지 들어 갔을 때 우리 나라 홀로 헤쳐 가기가 쉽지 않을 만큼 혹독한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연세대 김성식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은행세 부과 이후부터는 과도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문제”라며 자본이동의 급반전을 칭하는 ‘Sudden stop’<박스 기사 참조>이 발생할 경우 외환위기가 재현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 사태로 국가위험이 높아진 지금은 자본유출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지만 나중에 북한사태가 안정될 경우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힘입은 과도한 자본유입(엔 캐리트레이드 포함)과 이로 인한 환율하락(원화의 강세 반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신히 원화 약세로 엔저 충격을 극히 일부 상쇄시키고 있는 처지로서는 외국 자본의 Surge물결은 곧 외환위기 전 단계를 뜻할 수 있다는 심각한 메시지다.

◇ 국제공조, 자력 극복수단 무엇 하나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

한 전문가는 급박해진 상황을 두고 “최근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걱정을 앞세웠지만 국제공조가 그리 간단한 상황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각자도생하려는 경쟁에서 살아 남을 궁리를 하는 편이 현명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인다.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자국의 이익만 쫓아 양적완화 정책을 펴면서 신흥국과 개도곡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이전에 IMF가 과거 우리나라 경제를 반파시키는데 한 몫 했던 긴축정책 대신 성장정책(플랜B)으로 돌아섰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1982년 중남미 외채위기 이후 30년 동안 무리하게 강제했던 정책 대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양적완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것부터가 미국발 금융위기 원인이었던 가계부채 고질병 때문임을 간과하지 말자는 것이다.

일본 역시 아베 총리가 수출촉진 모델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그런 상황을 무릅쓰고 나선 행동에 대해 미국은 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제 협력을 원하기 때문에 함께 공조하는 입장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세계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엔저로 인한 수출경기 급랭은 우리 실물경제를 옥죄는 초대형 악재일 수 밖에 없어 제2의 외환위기 우려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최악의 경우 미-중 환율전쟁은 물론 일-한·중, 또는 미·일-한·중 및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환율전쟁 또는 외환정책을 둘러싼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노력과 외화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환리스크 분산에 힘쓰는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기업-금융계로서는 통제권 밖의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비록 늦었을지 모르지만 김성식 교수의 △정부 내 국제금융인력 보강 △한은의 개방경제 전문성 강화 △(민관 공동의)국내 유입 자본 해외투자 유출 노력 등의 처방전은 서둘러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