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강화

# 경기도 군부대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이모씨는 주식투자를 위해 은행 대출을 가끔 이용한다. 그러던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ㅇㅇ금융 박모 팀장)를 보고 솔깃해 대출 여부를 문의했다. 이 대출모집인은 이씨에게 일단 대부업체에서 30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2개월 후에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을 권유했다. 이씨는 결국 3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5개월이 지난 후에도 저금리 전환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씨는 아직도 은행 대출보다 30%나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사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출모집인과 모집수수료를 조회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등 대출모집인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발표,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가짜 대출모집인 인터넷ㆍ콜센터로 조회
우선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각 업권 협회와 공동으로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했다.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을 이용하거나 주요 포털에서 ‘대출모집인 조회’를 검색하면 정상 등록된 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및 각 업권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링크가 제공된다. 금융위 측은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이용자는 모집인 이용시 유의점을 비롯한 대체중개채널 등과 같은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외계층 등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를 걸어 단축번호 3번(또는 1번)을 누르면 상담원과 직접 연결돼 모집인 등록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모집인 이름 또는 등록번호를 검색하면 정상 등록된 모집인인지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간 높은 대출금리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대출모집수수료를 금융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각 회사 및 업권별로 담보·신용을 구분해 분기별로 평균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수수료율도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출상품 선택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적정수준의 수수료율이 자리매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모집인을 포함한 대부중개업자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작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문자광고 등 시급한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대출모집인 수수료, 저축銀 7.89%·여전사 5.61%

한편, 금융회사들이 대출모집인에게 주는 신용대출 평균 수수료율이 지난 3월말 기준 저축은행은 7.89%, 여신전문금융사는 5.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저축은행의 경우 삼신저축은행이 11%, 여전사는 대구은행 계열사인 DGB캐피탈(옛 메트로아시아캐피탈)이 9.35%로 가장 높았다.

대출모집인은 지난 3월말 현재 여전사(할부금융 등) 7790명, 은행 6099명, 저축은행 4366명 등 총 2만1933명이다. 지난 1분기에 모집인이 끌어온 신규 가계대출은 총 대출의 29%인 1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되는 평균 수수료율은 대출액의 1.44%로 신용대출(4.3%)이 담보대출(0.39%)보다 높았다. 신용대출 수수료의 경우 은행은 1.54%, 생명보험사 3.24%, 손해보험사 1.19%로 낮았지만 저축은행이 7.89%, 여전사가 5.61%로 높은 수준이었다.

은행 중에서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2.13%) 씨티은행(1.82%) 국민은행(1.54%)이 높았고 여전사 중에서는 DGB캐피탈(9.35%) 하나캐피탈(5.99%) NH농협캐피탈(5.92%) 우리파이낸셜(5.81%) 등의 순이었다. DGB캐피탈 관계자는 “지난 4월2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완전 중단하고 대구은행과의 연계영업을 통한 대출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대출모집인 수수료가 없어지는 만큼 금리를 낮출 수 있어서 이달 중 10% 후반대인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유형별 피해·신고접수 현황 〉
                                                                                       (단위 : 건, %)
(기준 : 2012.4.18~6.25일간, 금융감독원 자료)

                      〈 권역별 대출모집인 활용 현황 〉
                                                                 (단위 : 개, 명, %)
1) ( )은 2011년 말 대비 증가율
* 적용시점 : 2012년 3월말 현재

                              〈 권역별 대출모집실적 현황 〉
                                                                         (단위 : 조원, %, %p)
1) 대출모집인이 취급한 금액, ( )는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액/총 해당(담보 또는
    신용) 대출액
* 적용시점: 2112년 1/4분기중

                           〈 대출모집 수수료 및 수수료율 현황 〉
                                                                                  (단위 : 억원, %)
*적용시점 : 2012년 3월말 현재
(자료 : 금융위원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