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금리인하카드를 빼들며 경기확장 쪽으로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토러스투자증권에 따르면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민은행은 지난 목요일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또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대출금리의 하한을 0.8배, 예금금리의 상한은 1.1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예금을 유지 및 확대하는 한편 대출 수요를 더 확대시키며 경기를 부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리자유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이번 금리인하효과는 제한적이다. 과거 금리를 인하했던 2002년에는 금리인하로 신규대출이 240억위안에서 2개월 뒤 2,554억위안까지 증가했다. 또한 2008년에는 1,800억위안에서 1조 6천억위안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효과에서도 과거 금리인하가 앞선다. 지난 금리인하는 실물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2년에는 산업생산 증가율이 6~7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등했고, 2008년에는 이보다 조금 빠른 5~6개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신규 투자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하는 과거와는 달리 이번 기준금리 인하폭은 25bp에 불과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기의 빠른 반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가여력도 충분하다. 중국경제는 지난 2009년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높은 인플레를 경험한 탓에 예금금리에 1.1배 할증한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실질금리는 기존보다 높아지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높아졌다.
정부의 대출 확대 의지도 강하다. 이번 금리 우대정책으로 상업은행의 예대마진은 축소됐으며 이는 은행의 마진이 감소하더라도 대출을 늘리려는 통화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토러스투자증권 김환 연구원은 "중국은 추가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반등을 시도할 것"이라며 "또한 소비부양책 등 재정정책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을 지속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