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교육비 부담 “부모 허리 휜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교육비 비율 특히 가계 등 민간에 의한 교육비 지출은 다른 OECD회원국과 비교해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 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의 교육비와 저축간 관계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교육비 지출은 2.9%로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고, OECD 평균(0.7%)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교육비 지출은 고스란히 국민이 느끼는 실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적지 않은 가계 교육지출 부담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 11.8%에서 2020년에는 13.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한 가구의 연간 교육비 규모도 같은 기간 267만원에서 165% 늘어난 707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교육비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는 높은 교육열, 교육물가 상승,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한 교육의 양과 질간의 대체현상,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적자본 투자의 회임기간 증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교육비 증가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의 급격한 증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소비 수준을 낮추거나 저축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비 지출 때문에 부모의 소비생활(삶)의 질이 저하되고 노후대비 저축 여력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인 순저축률(순저축/처분가능소득)은 1995년 16.4%에서 2005년 4.2%로 12.2%p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은 5.0%p, 일본은 8.1%p, 독일은 0.6%p, 영국은 5.8%p, 타이완은 4.1%p 하락하는데 그쳤다.

또한 개인저축률 저하 추세와 함께 개인부문의 금융자산 보유 규모도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개인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자산 규모는 2.8배로 미국의 4.2배(2004년 기준)이나 일본 4.6배, 영국 4.4배, 타이완 4.9배(이상 2003년 기준)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은퇴잠재자의 60%는 아직 은퇴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61.9%가 자녀교육비 지출을 주요인으로 꼽았다는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발표한 설문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교육비의 사적 부담은 우리나라 가계의 낮은 저축률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경원 금융연구실 과장은 “가계 교육비를 적정화하고 현 세대에 치우쳐 있는 교육비 부담을 세대간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함께 국가 전반적인 인적자본의 투자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현세대의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juhod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