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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 꿈틀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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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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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시중은행들이 대대적인 대출금리 체계 개편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간 은행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해온 3개월짜리 CD(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데다 은행 손익과 자금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본적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은행들은 보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은 3개월짜리 CD 유통수익률(3.9%선)에 연동하는 현행 대출금리 체계를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4.0%)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하는 현행 금리체계가 자금운용상 미스매치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년짜리 정기예금 등과 연동시키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프라임 레이트(은행이 직접 정하는 우대금리)를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부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현재 대다수 은행 가계대출(주택담보)의 만기가 3년이면서도 여기에 적용하는 기준금리가 3개월짜리 CD 금리여서 결과적으로 `3개월짜리 단기자금을 빌려 3년짜리 장기대출을 해주는` 왜곡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은행들이 실제로 조달하는 금리가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임에도 불구, 대출로 운용하는 금리는 3개월짜리 CD 금리로 돼있어 `기간 미스매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의 발생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 대출의 기준금리를 단기 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하지 않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조달금리인 1년짜리 정기예금이나 금융채 금리에 연동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적정한 금리체계라는 것이 이들 은행의 시각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표가 CD 유통수익률이 된 것은 IMF사태 이후 저금리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계 은행들과의 경쟁에 따른 산물이며 대출 기준금리로서의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며 "단순한 손익 차원을 넘어 대출금리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고위관계자는 "주택대출 시장의 과당경쟁이 심화되면서 금리가 지나치게 내려와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금리인상을 포함해 금리체계 변경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계에서는 현행 대출금리 체계에 모순이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지만 CD 금리연동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큰 시중은행들이 CD 금리 급락에 따른 손실이 커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실상의 금리인상`을 노리고 금리 체계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은행들은 최근 3개월짜리 CD 유통수익률(3.9%선)이 1년짜리 정기예금(4.0%) 금리 아래로 떨어지면서 적정 수익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CD 유통수익률 대신 정기예금 등을 기준으로 대출금리 체계를 개편할 경우 상당한 금리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 실세금리를 대표하는 CD 유통수익률이 지난 1년사이 매우 큰 폭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의 하락추세만을 감안해 대출 기준금리로 삼기 어렵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CD 금리 연동 대출이 많아 손익상의 문제가 생긴 대형 시중은행들이 고육지책으로 금리체계 개편을 고려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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